윤석열 시진핑 통화, 윤석열의 외교 안보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5분 정도 통화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중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서 대통령 인수위 경제 2분과 위원인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논문에서 "중국이 알아서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일 뿐이며 중국은 한중관계를 미중관계의 하부구조로 인식한다"라고 주장 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 대북 관련 공약과 안보공약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시진핑 통화

 

윤석열 외교 안보 공약

윤석열의 외보 안보 공약으로는 크게 보훈정책, 대북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훈 정책

보훈 정책은 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민군 상생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죠.

MZ세대에 맞는 병영 체계 구축

• 민간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가산점 부여
•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18개월로 확대
• 군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 군 복무기간 인정 법제화
• 원격진료 및 민간병원 이용 도입
• 원격대학 강좌 확대
• 병사 개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병사들 휴가시간 산정에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최고 브랜드 군 병원 육성
• 병사들 휴대전화 소유 시간 및 주말 외출 확대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2배 인상
• 보훈대상자 상이 등급 개선

민군 상생 복합타운 건설

• 군사시설과 훈련장을 지역단위 통합
• 불필요한 군사 보호시설 해제
•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이익 돌아가도록 추진
• 전방지역 1~2개 부대에 시범사업 진행 후 확대

 

대북 정책

대북정책도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총 3개의 테마로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 인도적 대북지원, 한미동맹 강화이죠.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

• 북한 비핵화 지속적인 추구
•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소통과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 가지고 비핵화 국제정책에서 핵심 역할 수행
• 주변국 공조 강화해 비핵화 대화 재개
• 판문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준비

인도적 대북 지원

• 상호주의에 입각해 남북 간 통신 및 방송 개방
• 청년 및 학생 교류 포함한 문화 교류 확대
• 북한 주민의 인원 개선 및 이산가족 상봉 노력
•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위해 노력

한미동맹 통한 북핵 대체 확장 억제

•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
• 미국과 각동 회담 정례화
• 한미간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 마련
• 정례적 운용연습으로 핵우산 신뢰도 향상

 

사드(THAAD) 포대

 

대중 정책

윤석열은 중국의 문화침탈 정책에 대한 역사문화연구 교육 정책을 실시하겠다 합니다.

• 전 국민 대상 전문가 집단 위탁 역사문화교육
• 각 종 역사문화 정책 연구기관 지원 확대
• 각 종 방송 및 매체의 역사 문화 프로그램 지원정책 강화
• 민간 역사문화 연구기관의 지원정책 강화
• 동북공정에 대한 적극적 외교적 해결방안 추진

 

국방 정책

국방정책의 테마는 총 4개로 총리실 직속 안보위원회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국방혁신 4.0, 아이언돔 배치입니다.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담당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 사이버 안보 부처 간 협업시스템 구축
• 동맹 및 우방국에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 공유 확대
• 대한민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끝까지 추적

국방혁신 4.0 추진

•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및 로봇 전투체계 조기 도입
• 과학기술 전문 전투요원 확대
• 여성 인력 참여 확대
•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 재설계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 한국형 대중 미사일 체계와 통합, 다중 방어망 구축
• 한국형 아이언돔 임기 내 배치
•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방

 

마치며

윤석열 시진핑 통화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