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확정 원인 배경

여가부 폐지의 원인과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대선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가 사실상 확정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신용현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은 25일 "윤석열 당선인께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확인한 바가 있다, 인수위에서는 공약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방법을 검토하고 보고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죠. 

 

 

여성가족부 로고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제4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법조 아래 설립된 기관입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2001년 1월 29일에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을 넘겨받아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부를 신설합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들어서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죠.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부의 설립 이후부터 존폐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 이명박 인수위 시절, 가장 크게 논의되었으나 존치로 결정이 나면서 한동안 폐지론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일부 대선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고,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여 정치권에서 불붙은 논쟁입니다.

 

여가부 폐지 원인 배경

2015년 들어 메갈리아, 워마드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한 이슈로 규모가 커지고, 현실정치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젠더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한다는 비판이 생겨났죠.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시 문재인 후보가 2030대 여성의 적극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 문재인 정부도 이에 호응해 페미니즘 정책을 시행했으나 20대 남성 패싱 논란 등 다양한 비판이 생겼어요.

 

문재인 정부 산하의 여성가족부의 활동은 임기 내내 수많은 여성 특혜, 남성 혐오, 갈라치기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폐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옹호하며 그 결과 성별 자체가 스펙이 되는 지경까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죠.

 

 

게임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2020년부터 분위기는 점차 반전됩니다. 정의연 논란이 터지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터졌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젠더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평이 나오던 와중에, 결정적으로 폐지론에 불을 지핀 논란이 터집니다. 바로 셧다운제에 의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가 터지면서 여성가족부는 젠더 갈등 조장을 넘어 문화 검열 및 통제와 탄압을 일삼는 기관이라는 비판이 가해집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매우 높았으나 정치권에서 여가부 폐지론을 꺼내는 것은 여성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하여 한동안 금기시되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청년 남성들의 목소리가 명백해졌고 불만이 공론화되고,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시작으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마치며

이상 여가부 폐지 확정 이슈와 관련하여 여가부 폐지의 원인, 배경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